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전문위원정수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전문위원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전문위원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전문위원확보를 지원한다.

직급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숙원을 풀어낼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정수 확대 방침에 따라 2명이 늘지만, 이는 경기도의회 업무 수요를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하는 법안을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전문위원조차도 회의적인 검토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금융감독원의 영장 없는 계좌 추적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계좌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민·박한희·임태훈 등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 군인권전문위원회의위원을 지낸 10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이한별·한석훈위원들을 겨냥해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전문위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당장 민간에 이양돼도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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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전문위원은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5 신년 토론회' 연사로 나서 "정부가 게임등급분류.